통화녹음 기능, 국내에서도 사라지나? 비동의 통화녹음 금지 법안 발의

안녕하세요. 스페이스차일드입니다.

당사자 간의 통화를 녹음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20822060012527?f=m

통화녹음하면 징역 10년.."그럼 갤럭시 안 쓰지" 삼전 타격 받나

실제로, 제가 아이폰을 사용하면서 가장 불편한 기능 2가지는, 통화 녹음이 안된다는 것과 페이 기능 및 교통카드 기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페이 및 교통카드 기능이야, 저도 카드케이스에 주력 카드 한 장을 꽂고 다니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지만, 통화 녹음의 경우 상황이 다릅니다.

페이 기능이야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용환경이 뒷받침이 안 되는 것인데, 통화 녹음의 경우 아예 기능 자체를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이폰과 맥을 사용하시면서도 사업을 위해서 갤럭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죠.

특히, 부동산 거래처럼 돈이 오갈 때는 아이폰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만약 이런 류의 법이 통과가 된다면,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질까요?


사적인 대화의 보호의 이슈가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통화 녹음이 가능하냐 안 하냐의 기로에서 통화 녹음이 가능한 기기를 선택하는 것을 보면, 그 필요성과 수요는 명확합니다.

가끔씩 폭로 사건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악용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 보호” 차원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폰은 여러 가지 사기 앱들의 전성시대를 뒤로하고, 아래의 “스위치” 앱이 대세가 된 것 같습니다.

한 달에 30분 녹음은 무료고,
만원 내면 무제한 사용이라고 하니 한 번 써보고 싶어 지네요.


아무튼, 사적 대화 녹음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랍니다.